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6		발의연월일 : 2021. 5. 28. 발 의 자 : 박정숙,서정호,김종인, 이오상,조선희,김국환, 유세움,고존수 의원

1. 제안사유

○ 해양친수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다.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등 의견청취 규정(안 제5조)

라. 해양친수공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업 위임 및 위탁 규정(안 제11조)

바.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친수공간”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과 동법 제2조제3호에 여가, 관광, 레저, 문화, 생태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해양친수시설”이란 해양친수공간에 갯벌 체험장,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造景)시설, 생태학습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란 해양친수공간에 해양친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향상ㆍ보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생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해양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 시 5년 단위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해양친수공간의 여건분석

3. 우선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방안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기타 시장이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민 등 의견 청취)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를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나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친수공간 가능지역 선정

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친수과 친수공간계획 담당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구청장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제4조의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연안관리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연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사업의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 및 위원회 참석자에게

지급 되는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2021년 조례 제정 후 사업의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 및 위원회 참석자 수당, 여비 지급 수요 반영

나. 추계 결과

총 금액 : 108,369백 만원

ㅇ 사업비 5년간 : 108,361백 만원

* 산출내역 :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붙임참조)

ㅇ 참석수당 및 여비 5년간 8,800천원 소요

* 참석수당(기본 2시간) 100천원 × 16인(위원중 행정공무원, 시의원 제외) + 교통비 10천원(실비 추정치) × 16인 = 8,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ㅇ 사업비: 시비, 국비, 군·구비

ㅇ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여비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해양친수과장  손 병 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시 비	-	-	-	-	-	-
	소 계	-	-	-	-	-	-
세출	사업비 및 위원회수당,여비	10,033,760	24,699,760	34,184,760	34,726,760	4,724,760	108,369,800
	소계	10,033,760	24,699,760	34,184,760	34,726,760	4,724,760	108,369,8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국비, 군·구비	시비	-
국 비		-	-	-	21,428,000	-	21,428,000
시비	소 계	10,033,760	24,699,760	34,184,760	2,585,760	4,724,760	76,228,800
	일반회계	10,033,760	24,699,760	34,184,760	2,585,760	4,724,760	76,228,8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10,713,000	-	10,713,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